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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국토부, 도심 주거수요 등 반영 제도 개선 착수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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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6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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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15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해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 거실1 등)까지 완화키로 했다.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전용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기준도 바뀐다.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40% 가량 상향키로 했다.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하지만 LH 등과 매입약정(2021~20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통합심의와 관련,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토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2월 심사기준이 전면 개편된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 내용은 이달 중 HUG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다음달까지 만들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사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등이 각각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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