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원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하여 경기도 건설업계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중소건설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공사비 삭감 꼼수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9월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9월부터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검증함으로써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및 운용 예정이다.

이중 첫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 차원의 법령검토로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굴하게 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를 적용해 8월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천885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는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이 노동자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에 따라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를 양산해 관리 소홀이나 안전문제, 부실업체 양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의 건실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 간 경기도가 추진했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이 상위규정 배치는 물론 현장 적용 시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어 도의회 건교위에서 장고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량권을 앞세워 절차와 규정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까지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역건설업계를 희생양 삼아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조급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 관철을 위해 이윤 등(실제는 일반관리비 삭감)을 삭감한다는 발상은 지방계약법상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무규정(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과 배치되며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와 도 조례를 잠탈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는 지역 공공SOC 사업의 차질과 품질확보를 곤란케 하여 최종 소비자인 도민의 피해 우려와 함께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 방안에는 공사구간 내 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지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 번째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구성된 태크스포스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불필요한 거품을 거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건설회사나 노동자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편이 적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