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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엄격 관리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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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2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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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직계 등 존·비속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이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한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자 외에 학연, 지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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