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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축안전예산 올보다 5배 이상 증가국토부, 예산 신설이후 최대 541억원 편성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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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8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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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건축안전 예산으로 올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541억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 건축안전 예산(내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9월7일 밝혔다. 

이같은 건축예산은 지난 2015년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다.  

부문별로는 우선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459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어린이집·경로당이나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 보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증액된 예산 집행을 통해 피난약자 이용시설 3천532동의 성능 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을 편성,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20억)해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광주 동구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해당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도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지역 내 건축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을 고려, 센터의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있어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 해 생산·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이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는 중이어서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이 계시돼 실제 건축현장에는 오는 2024년부터 적용,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해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도 살필 계획이다.

이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건축자재 성능기준의 적합성과 구조설계의 적절성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서 주요 문제로 지적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자재가 시공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촘촘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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