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8%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9월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2017년 8조7천638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18년 12조4천965억원, 2019년 14조2천902억원, 2020년 16조493억원, 2021년 19조6천74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2조7천613억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이다. OECD 국가중 9위로 올라섰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의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입주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