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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안 60조9천억원 편성국가 균형발전 투자 확대, 미래 혁신 프로젝트에도 집중 투자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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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2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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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뉴딜·탄소중립·디지털 SOC 등 미래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천원으로 편성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57조1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6.8%)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을 높게 책정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중점 투자분야 및 주요사업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ALC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우선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천874억원(2021년 4천7억)원을 반영했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 및 동해선 단선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책정했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에 대비,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도 반영했다.

드론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등을 운영하고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 강화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R&D사업도 펼친다.

한편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올해 기준 95%)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에 21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시켰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조9천억원)키로 했다.

해체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했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9천억원을 책정했으며 광역 BRT사업은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됐다.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책정돼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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