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6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퍼예산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이해할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돈 나올 곳은 한정적인데 예산만 늘리면 재정 적자를 피할수 없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13조원에서 내년에는 123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적자를 빚으로 충당하다 보니 국가채무도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1천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6년 말 국가채무 626조9천억원에서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전망한 국가채무 전망치는 963조9천억원이다.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1인당 국가채무도 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1천800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대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빈 곳간 채우는 데는 관심이 없다.

물론 코로나19 방역·백신 확보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예산 확충 등 긴요한 부분에는 돈을 써야 한다.  

하지만 내년 대선표를 의식해서인지 무차별적으로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렇듯 제대로 된 세수 확대 방안 없이 지출만 늘어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라빚은 고스란이 이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에게 빚 부담을 안겨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