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천호(수도권 7만1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1만호 공급계획을 6천800호로 줄여 저밀개발하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천100호를 충당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8월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천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천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만3천호 중 13만3천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만2천만호 + 신 사전청약 7만1천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천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천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돼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2017.12)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2018.9)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천호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엔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토록 했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등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천호를 조기 공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1천900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3분의 2) 요건을 충족해 올해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대체물량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천500호)·상계마들(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 총 3천100호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24만m2)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할 방침이다.

태릉지구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천300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천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