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 등의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에 3만3천호, 공공 재건축 방식 도입으로 5만호 등 총 13만2천호를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그렇지만 이중 국토부가 고려하겠다고 밝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빼고는 현재 사업이 구체화 된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다.

태릉, 용산, 과천 등 정부가 지목한 주택공급택지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관련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1만 가구 공급으로 가장 기대가 컸던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들의 반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우려가 현실화 한 것이다.

규제 위주에서 공급 확대로의 정책 전환을 담은 ’8·4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자명하다. 정부가 지역특성 등을 무시한 채 즉흥적이고 임시변통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사실 8.4대책이 발표될때도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정부가 공급폭탄을 내세웠지만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았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뒤 결국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상승하는 반복패턴도 수요자들의 학습효과를 키웠다.

게다가 공공위주 정책의 집착이 실패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이 할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건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완화는 말만으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숱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알맹이가 없는 맹탕에다 설익은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통할수 있는 공급·세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급 폭탄 운운할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