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확대 및 기부채납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협회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부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8월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할때 현재 용적률 상향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40∼70%는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고,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에 비해 대지지분 감소 등으로 조합원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달리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분담금 적용 등으로 사업 형평성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임대주택 → 임대주택 또는 현금납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유인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구도심의 효율적 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기준 합리적 개선도 주장했다.

구조안전성 평가비중이 0.2에서 0.5로 높아지는등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기준 강화로 안전진단 통과단지의 급격한 감소로 정부의 공급 활성화 대책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노후화된 설비 등으로 오히려 서민의 고통만 가중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화재에 대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주거 삶의 질 저하에 맞춰 평가항목 보완책 필요하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구조안전 평가비중 강화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고려할 때 위임입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의 홍보기간이 2∼3주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홍보기간 부족으로 사전 개별홍보 등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자 변경기준이 선정 시 보다 직접 참석율이 현저히 낮아 시공자가 계약상의 위반사항이 없어도 일방적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시공자 교체에 따른 사업지연.소송 등으로 선의의 조합원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근 공사비 계약 관련 분쟁 사례는 증가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조정 기능이 없어 법적 공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홍보공간 개소 의무화 및 시기를 개선(합동홍보설명회→입찰일 이후)하고 시공자 변경 기준시 총회 직접 참석율을 강화(10%→50%)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