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가 제기된 국토교통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업무부당 위탁과 계약금액 증액 등을 확인해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고 8월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사업등을 펼쳤다.

우선 지난 2018년 1단계 사업(6억500만원)을 통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2019년 2단계 사업(12억1천900만원)을 추진, 기능개선 등을 실시했다.

2018년 1단계 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주해 통합인허가지원 민원·업무시스템을 각각 개발하고 개발행위허가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 10개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용했다.

2019년 2단계 사업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업무를 위탁해 건축행정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추진했다.

이와관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등에는 업무 위탁근거가 없는데도 국토부는 부당하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업무를 위탁(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제안요청서 등에 수행하기로 한 과업인데도 이를 추가 과업으로 인정해 계약금액 7천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정의무 사항인 건축행정시스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의 연계 과업을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하게 삭제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변경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준공처리했다.

이와함께 행정사법 등에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사 이외의 자가 인허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법적근거 없이 측량업자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기능을 구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개발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부당증액된 계약금액 7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국토부장관에게 앞으로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근거없이 측량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증액해주고 준공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