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사업자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총 입찰금액 381억 원)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구조 활동을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제조한 차량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소형지휘차량 등)’, ’폭발물 처리 차량’ 등 교육·현장 지휘·기타 소방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 담합 대상이었다.

먼저,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 건에 대해,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 건을 낙찰받고, 성진테크는 모두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성진테크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참가하는 대가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는 신광테크놀러지보다 7건 더 많이 수주 받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방소방본부가 발주한 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등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외 기관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개별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이들 2개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성진테크가 2건 모두 낙찰 받고, 신광테크놀러지는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 원), 성진테크는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천200만 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의 입찰의 경우 제3자의 저가 투찰,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낙찰 받는 등의 사유로 이들 2개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5.9%로서 담합 기간 이전인 2013년에서 2014년 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입찰 건의 평균 낙찰률인 92.4% 대비 약 3.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신광테크놀러지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 5억1천400만원 등 총 11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