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저가로 수입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7월22일 제41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국가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중국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소비재에 쓰이는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조~4조원대에 이른다. 

특히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와 해외 수출업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 가격 상승으로 물량이 줄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무역위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중소 수요업계의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 등 일부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통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