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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 규제 완화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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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3  0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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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7월2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 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4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세종시에서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수원시에서는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대구와 세종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의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실시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됐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의식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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