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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토지등 소유자 10%이상 동의 받으면 가능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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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3  0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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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등에 후보지를 제안할수 있게 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비롯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 6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렇지만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 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별로 충분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모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제출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호)은 법 시행(9.21.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용두1-6(7.15)과 신설1(7.22)은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서울시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했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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