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8월18일까지며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이다.

반면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