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인구의 91.8%가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 통계와 거의 변동 없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천205㎢,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만7천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천183만 명 중 4천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이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1만7천769㎢(16.7%), 관리지역 2만7천310㎢(25.7%), 농림지역 4만9천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870㎢(11.2%)로 전체 면적은 10만6천205㎢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천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천222㎢(6.9%), 녹지지역 1만2천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정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이다.

전년(2019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7㎢), 공업지역(3.5㎢), 상업지역(0.2㎢)은 증가하고 녹지지역(⧍9.4㎢)은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했는데, 국토부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이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이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양양(⧍2.8㎢) 등이 감소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19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천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만3천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천262건(162.8㎢), 경북 2만3천866건(343.0㎢)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천869건(12.9㎢), 강화군 5천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천736.7㎢으로 2019년 대비 4.2% 감소했으며, 교통시설(2천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천895.6㎢), 공간시설(1천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