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6월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우선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청약 185건이 적발됐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부적격청약인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아울러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중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