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27일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경기 안성 및 평택지역) 입찰(발주금액 약 257억6천300만원)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남부조합은 경기 남부지역 1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나, 이 사건 입찰에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가했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이들 2개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이란 공공기관 등 물품수요기관이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으로,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시 공고된 전체 물량의 범위 안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 및 단가를 투찰하며,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자가 1순위로 결정된다. 이 때 1순위자 낙찰물량이 공고된 전체 물량에 못미치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전체 공고물량 = 입찰참가자별 낙찰물량의 합계)될 때까지 2순위자, 3순위자 등 차순위자들에게 낙찰기회가 부여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총 투찰물량)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금강과 남부조합은 이 사건 입찰에 자신들만 입찰 참가하는 상황을 활용하여 총 투찰물량이 전체 공고물량과 100% 일치하도록 사전에 투찰비율을 각 35%(금강) : 65%(남부조합)로 합의하여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에 따라 1순위 금강은 투찰물량 전부이며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만2천㎥, 남부조합은 금강 투찰분의 나머지인 전체물량의 65%(31만9천280㎥)를 각각 낙찰받았다.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2개사는 이와 같이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입찰의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p, 8.5%p 상승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강 및 남부조합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남부조합에게는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이와 같이 담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의 경우 2020년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폐지되고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