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키 위해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해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6월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만8천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이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와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해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 보완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방식에서는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9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1~3%만 과세한다.

아울러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세금 관련 규제도 손봤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지만 당시 세금 감면 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도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관련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