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안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2.4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위가 논의한 2·4 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다.

이 중 도정법을 제외한 7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만8촌가구의 공급 규모의 도심 내 사업후보지 102곳을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만 가구, 공공 정비사업 2만7천가구, 도시재생·소규모 정비사업 2만1천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각 후보지들에 대한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해당 사업의 근거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했다.

하지만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민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예정지구 지정 시 주민동의 현황이 고려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해선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법 통과일까지 등기한 매수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위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을 위한 도시재생법 심사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도 더욱 구체화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은 빈집․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정했다. 

이와함께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소규모정비법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특히 관리계획 내용으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후보지가 제안됐다. 현재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주민협의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는 다음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특이 동향은 없으나, 우선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