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체공사를 할 경우 새로 마련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해,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우선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되는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