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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사범 20명 구속, 651억 몰수・추징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최문영 기자  |  cmyk0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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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6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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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말까지 2천800여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한 결과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2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 같이 결과를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천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천796명을 내·수사하여,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월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공직 관련 투기사범 포함하여 총 2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월1일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5월13일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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