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권 최초로 대구와 부산 등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에서는 1만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총 4곳을 확정했다고 5월12일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때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6곳을 검토해 이중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4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12개 후보지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키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앞으로 역세권 사업의 경우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 요건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 가구 수는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 사업 대비 약 16.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이번 후보지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연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10~30%p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다.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후보지들에 대해선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