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부동산 주요 과열지역에서 다운계약과 탈세 같은 위법행위를 상당수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이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4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4월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조짐이 확산돼 추진됐다.

조사는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뤄졌다.

정부는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밝혀냈다.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도 적발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을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계약일, 가격을 허위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지난 2월부터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후 취소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기획단이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