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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로 확대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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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0  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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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에서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15년 만에 2배로 확대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다.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 성과평가 - 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20.10, 혁신성장전략회의)」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완료된 29건외에 6건은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특히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했다. 물품·용역은 5천만원 → 1억원, 종합공사는 2억→ 4억원, 전문공사는 1억→ 2억원 등으로 올렸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근거한 정책입안과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 차관은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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