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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자진신고자 확실히 감면받게 리니언시제도 개선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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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9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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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기법의 하나로,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공동행위 자진 신고자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시정명령·고발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이때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되지만, 이미 신고된 증거에 따라 공종위가 담합입증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는 1·2순위 감면을 모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B)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다.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담합(A), 다른 담합(B)의 규모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규모의 판단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판단토록 했다.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또,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진술 등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속히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예 : 甲이 乙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 사업자(甲)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했다가 사후적으로 공동(甲+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른 사업자(乙)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당초 자진신고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시점에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는 당초 신고됐던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자료제출이 보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서울고법 2018누39817, 확정 판결)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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