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역세권 등 강북·동대문구 13곳의 역세권·저층주거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4월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 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지역별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뽑혔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천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선정지 중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했지만 다른 역세권에 비해 저밀개발돼 역세권 기능이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다. 국토부와 동대문구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청량리) 신설이 계획된 우수입지에 약 3천가구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는 중층·저밀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정비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강북구청은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p) 증가하고 공급가구도 공급도시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0%)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을 나타내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28.2%p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시행령을 통해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2월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의 경우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며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