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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공' 보증범위 '건설'까지 확대에 반발 거세건설관련 공제조합들, “엔공에만 건설 포괄적 보증 특혜“.....송갑석 의원 발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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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2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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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지난 1월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개정안‘(이하 엔산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 등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은 4월8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에게만 특혜를 준다면서 전면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조합들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실을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에도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회 산자위 소속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및 강훈식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김성환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등을 잇달아 방문해 엔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국무총리실 및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개정 저지를 호소한바 있다.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국회를 방문해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엔산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의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 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공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엔공의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고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엔공은 2014년 전후부터 엔산법상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설사업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보증발급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20년 2월 국토교통부가 엔공의 이런 행위가 엔산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를 시행,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공사는 엔공의 보증서을 징구하지 못하게 했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은 특히, 엔공이 건설사업자 가운데 극히 일부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증영업을 해왔다면서, 엔공은 검증된 우량기업의 신용도에 의존하여 손실의 인수 없이 선택적으로 과실만 챙기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사업 범위가 합법화·확대될 경우 극심한 편식 현상은 심화되고,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며, 대다수의 힘없는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 또는 수수료 인상 등 부담전가가 현실화되는 등, 상호부조 취지의 공제조합을 통한 건설보증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은 산자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2016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추진 당시부터 감리에 국한되어 있던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설계용역까지 확대하는데는 “공제조합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매번 반대하여 개정안을 무산시킨 바 있으나, 정작 본인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엔공의 순수 시공분야에 대한 불법 보증영업에 대해서는 수년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산자부가 작년 2월 국토부가 내놓은 엔공 불법논란 보증서 수령에 대한 행정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률화까지 옹호, 시장질서 교란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은 각 산업별 법령에 따른 공제조합들의 재무건전성, 수수료 산정 등을 감독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자부가 감독하는 엔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감독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산자부의 엔공에 대한 감독 부실을 조명했다.

이들은 또, 엔산법 개정안을 옹호하기 전에, 건설보증을 편법적으로 취급하면서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엔공이 건설경기가 침체할 경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 볼 것을 산자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한민국에는 산업 전반에 걸쳐 25개 이상의 산업별·업역별 공제조합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건설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하는 사태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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