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에 대한 영업인가전 특례등록 절차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영업인가전에도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가 가능해지고 세부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4월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돼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우선 대토리츠에 대한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를 신설했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 및 운용행위를 제한한다.

대토리츠 주식에 대한 전매도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 주식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식에 대해선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할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세부담은 완화했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키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며,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