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천25명으로 확인됐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천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천973건(64.9%), 금품등 수수 3천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천568건에서 2018년 4천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천20건, 2020년 1천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