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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폐지에 따른 철도시설공사분야 계약기준 개선국가철도공단, 종합이 전문참여할 때 실적의 3분의 2만 인정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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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2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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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사 입찰에서 종합이 전문업종에 참여할 때는 실적의 3분의2, 전문이 종합업종에 참여할 경우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개정하고 4월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하여 상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공사실적 인정 등 업체 간 균형을 도모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업체가 투찰 시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올해 4월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상반기 약 50건)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 시공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한 해에 7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은 투명한 계약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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