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과장 광고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며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실내온도 24℃ 또는 25℃ 조건, 중부·남부 등 지역조건, 건물의 향, 최상층·중간층 여부)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30평 주거용 건물기준’, ‘사용자 거주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층 제외’ 등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됐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실제 창호를 교체한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은, 2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 기준, 14.5% 수준이었다.

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절감된 건물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 등은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방/단열 약 64%~70% 개선“이라고 광고한 ㈜엘지하우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에너지 절감률 30%~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KCC 로이유리 적용 시 냉난방에너지 최대 40% 절감“이라고 광고한 ㈜케이씨씨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서, “창호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냉난방비, 평균 에너지 40% 절약“이라고 광고한 ㈜현대엘앤씨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30~40평 아파트 창의 유리를 SUPER 진공유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약 42% 절감. 연간 68만원 내외 냉난방비 절약 가능“이라고 광고한 ㈜이건창호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냉·난방비 절감 15% Down, 25% Down, 35% Down. 일반 유리대비 60-70% 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라고 광고한 ㈜윈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광고 실증자료의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