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막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품질관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2월 25일 ‘골재채취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골재의 적절한 품질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토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품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골재품질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골재품질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있어,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동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동만의원은 개정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자료를 보고받아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