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2월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31일까지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부여한다.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해 제공한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컨설팅 결과를 신청인에게 보낸 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