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월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이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40%~6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의 노력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의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