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건설업역규제 폐지’와 함께 사실상 퇴출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2021년 1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공사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으로만 따로 발주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정부 공동도급공사에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대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보면, 입찰공고에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공동계약 유형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방식 등 3가지로만 구분하고, 주계약자형공동도급은 빠졌다. 대신 입찰참가자가 공동이행방식 입찰에 참가할 때,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 종합건설회사를 주계약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동도급 공사에 입찰참가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공동도급 컨소시엄 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컨소시엄은 전문건설회사가 대표사를 맡아도 상관없다.     

건설업계에서는 종합건설업체들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을 기피할 것이 뻔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되는 컨소시엄은 입찰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건설하도급업체 보호·육성 차원으로 도입됐던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건설업역규제 폐지’와 함께 사실상 퇴출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시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0로 완화키로 했다.

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모두 참가하는 입찰에 대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심사등 ‘적격심사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전문건설업자가 추정가격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종합공사에 참여 할 경우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키로 하고, 2024년부터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서, 혁신제품 구매면책 범위도 확대했다.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사업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시 비대면 온라인 제안서 평가방식을 적극 이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설치조건부 물품 계약 시 포함돼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발주하면서 일부 비용(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누락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혁신제품 면책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