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57조원을 투입해 도로와 철도, 공항 등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지난 4월 제1차 위원회가 열린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의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이는 △국토교통부(도로·철도·공항·하천·공동구) △산업통상자원부(가스·열수송·전기·송유) △환경부(상수도·하수도·댐) △해양수산부(항만) △농림축산식품부(저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구) 등 6개 부처 15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5개 시·도는 내년 중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계획은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관리목표를 달성하고자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총 57조원, 연평균 9조6천억원(국비 6조9천억원, 공공·민간 2조7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늘어난 규모다.

위원회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 측면에서 내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 예산을 6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난 것이다. 또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종 기반시설에 대해선 시설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파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2023년까지 추진한다. 이밖에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내년에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