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재탕 삼탕정책으로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곳곳에 자화자찬이다. 
격리 상태에서 아픔만 호소하다 병상 부족으로 이틀 만에 사망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백신 확보 후진국이 된 마당에 어떻게 그런 자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애 핵심을 맞췄다. 대전환이다. 물론 방향은 좋다. 문제는 화려한 목표에 비해 각론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 단계적인 위기대응 조치의 정상화를 빼고 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는 계획상으로 올해 100조 원보다 10% 늘어난 11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을 제외하면 민자·기업 투자액 목표 45조 3천억 원 중 확정된 것은 1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목표액을 채우려면 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 시장적 정책들만 즐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3법과 노조법 개정을 강행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징벌 3법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온갖 규제와 제재로 기업이 숨도 쉬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자 확대는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운 성장목표는 3.2%다.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성장률 전망치 중 정부가 가장 높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3.0%,3.1%이고 해외에선 아예 2%대(IMF 2.9%, OECD 2.8%)다.

내년에는 출발부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는 사상 초유의 충격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거의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연간 성장률 0.1%포인트 이상 타격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다. 그에 걸맞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재탕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기업투자를 유도할 규제 혁파만이 답이다.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는 내년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선는 장밋빛 낙관론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