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단독주택 23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12월1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7만 호 중 23만 호를 뽑아낸 결과이며 전년 대비 1만 호 늘어난 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이 52.4%에서 53.6%로, 9~15억 원이 53.5%에서 57.3%로, 15억 원 이상이 58.4%에서 63.0%로 각각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6.68%에 달해 전년도인 올해 4.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초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다.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은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균형성이 높은 ‘균형성 지수’는 9억 원 미만 주택을 기준으로 10.82에서 8.54로 낮아졌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 5천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재산세율 인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춘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됐다.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