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수도권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서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이 확인돼 사안별로 해당 관청에서 수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2월17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등이 주요 대상이다.

대응반은 대상기간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총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 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탈세 의심 109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 의심 2건 등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탈세 의심 건의 경우 20대가 1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가 대납한 보험계약 해지금(약 9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30대가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하는 등이 적발됐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하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대응반은 지역적 차원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 단지의 불법전매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덕진구청, 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해 37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응반은 부동산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부정당첨 행위 17건(20명) △집값담합 유도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 단체 결성 및 공동중개 거부 12건(24명) △비자격 중개 및 광고 4건(5명) 등이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非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감시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하겠다”면서 “집값 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개정 지침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