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전셋값이 상승하자 정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오르면 세금인상·대출규제 등의 수요억제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대란에 이어 이제는 월세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지금처럼 임시변통으로는 매매시장은 물론 전세, 월세안정화를 꾀할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홍부총리의 고민처럼 단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수 없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