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억원이하 장기 거주자의 경우 종합부동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억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이하)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주택 양도(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개인) 약 50만명 중 과세표준 3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천명(가구) 수준이다.

이 중 실거주 비율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주택소유 통계(2015인구주택총조사) 상 자가점유 비율이 약 56%수준으로 이를 반영하면 약 3만 여 가구가 동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기대, 허종식, 이성만, 이용빈, 문진석, 김교흥, 허영, 김수흥, 윤후덕, 민형배 의원 등(법률안 연명 순) 12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