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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협회장의 조합 운영위원장 겸직 제한해야”진성준의원, 공정한 조합운영 위해 건산법시행령에 규정 요구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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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0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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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이 맡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은 10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진성준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의원이 대한전문건설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던 2009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충북 음성의 코스카CC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안으로 올라왔던 500억원에 더해 '임의로' 100억원을 더 투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서, 골프장을 매각하는 회사에 '증빙없는' 63억원의 지출을 승인하는 등 여러 전횡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박덕흠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경영상의 손실을 끼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성준의원은 앞으로 이런 전횡을 방지하고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 방지책으로 운영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며,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출신의 운영위원 몫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현미장관에게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에게 이사회와 총회 사이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관한 심의·의결과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조합 경영 전반과 총회 부의안건까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조합원(건설회사 대표)중에 선임한 운영위원과 ▲협회장과 ▲조합이사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련국장 및 ▲국토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에 따라서는 조합원 운영위원 몫을 ‘당연직’이라 하여 협회 시도회장 가운데 위촉토록 규정한 곳도 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돼 있으며, 통상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다른 건설관련 공제조합들과 달리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협회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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