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건설산업
국토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발표건축허가 간소화·집합건물 재건축 기준 완화 등 20개 과제 포함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5  18:34: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줄어든다.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와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겼던 건축 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TF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2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해서는 허가 시 제출도서를 최대한 줄이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해 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근절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법령을 알기 쉽도록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축법령을 망라한 규정집을 마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재구축해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 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건설관련 협회장의 조합 운영위원장 겸직 제한해야”
2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반영 못해
3
건축 허가 서류 간소화, 심의대상도 축소
4
2020년도 엔지니어링 포럼 개최
5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교육 실시
6
현대건설, 숲을 닮은 실내어린이놀이터 ‘H 아이숲’ 첫 선
7
한국시설안전공단 ‘아차사고 신고제’ 확대 운영
8
철도공단 1천억대 역세권 개발 8년째 ‘표류’
9
국가철도공단, LTE-R 기반 스마트 안전솔루션 개발 협약
10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