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역 주도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국비 지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도 담겼다.

국토부는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