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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장 우려신규 임차인 보증금 급등등 부작용 예상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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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6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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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료 감액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승소할 경우 최초 감액 청구를 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 임대인이 차액을 물어줘야 한다.

또한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명확한 임대료 인하폭과 기간 등을 제시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임대인들이 기존 임차인에게 본 손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보증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면액과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규정이 불명확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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