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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컨트롤타워 ‘조달정책심의위’ 신설국무회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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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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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9월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에서는 과기부,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또한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 규정해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각 부처가 개별 지정했던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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