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 아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감정원의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文대통령 취임월인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29.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15.7%에서 39.8%로 그 비율이 2.5배 가량 늘어났고, 아울러 15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 또한 3.9%에서 15.2%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文정부 3년여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줄어들고, 기존 주택 또한 일반 서민은 거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치구 중 6억 이하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였다. 2017.5월 시세 6억 이하 아파트가 74.9%에 달했지만, 2020년 6월 현재 8.9%로  급락했다(△66.0%). 그 사이 9억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폭증했다. 3년전 강동구 내 10집 중 7집이 6억 아래였지만, 지금은 절반이 9억대를 형성한 것이다.

‘6억 소멸’ 현상은 서울에서 그나마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했던 강북에서 심화됐다. 성북구의 경우 97.0%에서 33.6%로 대폭 줄었고(9억 초과 0%→11.3%), 동대문구는 88.9%에서 26.0%로 축소됐다(9억 초과 0%→20.9%). 서대문구 또한 88.6%에서 26.5%로 쪼그라들었다(9억 초과 0.3%→26.0%). 해당 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가 6억 아래였고, 9억 초과 아파트는 거의 없었으나, ‘과거의’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용성‘과 같은 인기지역 또한 유사했다. 마포구의 경우 6억 이하 아파트가 2017년 5월 당시 54.3%였으나, 2020년 6월에는 6.1%에 그쳤다.이에 반해 9억 초과는 7.1%에서 61.3%로 늘어났다. 성동구 또한 60.6%에서 2.4%(9억 초과 5.0%→65.6%)로 줄었다. 한강변의 광진구도 53.9%에서 3.5%(9억 초과 12.0%→68.3%), 동작구 또한 59.7%에서 4.5%(9억 초과 2.0%→52.1%)로 변화됐다.

한편 6억 이하 아파트가 드물었고, 고가 주택이 많았던 강남지역은 15억 초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는 15억 초과 아파트가 26.8%였으나, 2020년 현재 73.5%에 달하였고,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다. 송파구 또한 5.3%에서 43.1%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3년여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가히 ‘집값 폭탄’이 서울에 투하된 셈”이라고 지적하고, “文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다 못해 수리 불가능 수준으로 망가뜨려 놓았다.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폭탄’까지 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무대책’이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