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고 현재 28개 전문건설업종은 오는 2022년부터 14개 업종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15일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을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대신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키로 했다. 유지보수공사의 범위와 도급기준 및 실적관리 방식 등은 내년초까지 마련된다. 유지보수 실적은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에서 관리를 추진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자율 전환할 수 있고, 2024년 1월부터는 전문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이어서,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토공사와 포장공사 및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합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합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및 석공사’를 묶어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묶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를 묶어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묶어서 ‘수중‧준설공사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묶어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를 묶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2종)와 가스시설공사(3종) 및 난방공사(1종)과 난방공사(2종)과 난방공사(3종)’을 묶어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합친다.

국토부는 또,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현행과 동일(1회에 한정하여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하게 운영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또한, 전문건설 대업종 중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가스난방공사는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토모건축공사업의 폐지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은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해, 2022년 이후 중간단계로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으로, 전문건설업은 기반조성’내외장’구조물’특수공사 등으로 업종을 추가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